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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도 헌재 공백 주목..."1명만 반대해도 윤 복귀"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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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전
#2424
CNN "윤 대통령 탄핵, 재판관 결원으로 복잡해져"
BBC "재판관 1명만 이탈해도 윤 대통령 탄핵 모면"
가디언 "후임 재판관 임명하면 탄핵 가능성 높아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에 대해 외신들도 한국에서 2주 만에 두 번째 탄핵안이 통과됐다며 주목했습니다.
탄핵안을 촉발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나 정족수 논란 등 복잡한 사안도 자세히 다루며 한국의 혼란이 길어질 것을 우려했는데요,
국제부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CNN과 BBC 등 외신들은 이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 계기가 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CNN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재판관 결원으로 문제가 복잡해진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BBC 역시 재판관 1명만 반대해도 윤 대통령은 탄핵을 모면한다며, 국회가 공석을 채울 재판관을 선출했지만 한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해 야당이 탄핵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후임 재판관을 신속히 임명하면 윤 대통령 탄핵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국회 안에서 벌어진 모습은 민주주의와 힘의 지배를 구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되새기게 해줬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탄핵 정족수 논란도 다뤘는데요,
권한대행은 실제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로서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다수결이 맞다는 전문가 견해를 소개했습니다.
정국 혼란이 길어지면서 악영향이 커질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죠?
[기자]
블룸버그는 계엄령으로 한국의 금융시장 불안과 외교 차질이 빚어졌다며, 정치적 혼란은 한국 경제 위기를 심화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프랑스 리베라시옹도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으로 계엄령 위기가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이번 투표로 한국의 국가기관들은 전대미문의 위기에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AFP는 최상목 권한대행도 똑같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압력을 받게 될 거라며, 만일 거부하면 자신도 탄핵돼 부조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윤 대통령의 계엄 사태를 다시 종합 정리했습니다.
수사 결과와 보도된 증언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고 정적들을 체포하려 했다며, 야당에 경고만 하... (중략)
YTN 김도원 (dohw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41228100946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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