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헌재 항의방문 "법 어겨"...민주 "헌법질서 파괴자" / YTN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헌법재판소가 '정치재판'을 하고 있다며 압박 수위를 거듭 높인 반면, 야당은 여당이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헌법재판소를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시계가 빨라졌단 분석이 나오면서, 지난달에 이어 20여 일 만에 두 번째 항의 방문에 나선 겁니다.

여당은 먼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17차례 열렸던 데 비해 윤 대통령 심판은 8차례에 불과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너무 형평성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먼저 접수된 사건을 먼저 처리함으로 인해서 직무정지 된 국무위원들이 하루빨리 본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또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보다 먼저 접수됐음에도, 헌재가 마 후보자 재판에만 속도를 내면서 불공정 비판을 자초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헌재가 윤 대통령 측 반발에도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하는 탄핵심판 규정을 무시한 격이라며 '법치'가 아닌 '인치'라고 비꼬았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 조서 증거 채택에 윤 대통령 측이 반발하는 건 탄핵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술책에 불과하다고 맞섰습니다.

증거 채택 문제나 증인의 어떤 진술을 믿을지는 전적으로 헌재가 판단할 영역이라는 겁니다.

증거 조사를 빌미로 파면 결정을 막고 혹 파면되더라도 이에 불복하겠단 속셈 아니겠냐며, 국민의힘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도 정통 보수라 할 수 있겠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의힘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동조하고 있어요. 아니야, 파괴하고 있어요. 이건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파괴잡니다.]

윤 대통령의 헌재 진술 가운데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발언은 국방부 측도 부인한 명백한 거짓말,

그리고 국회 연설에서 야당이 박수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헛소리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단 관측 속에 여야 여론전도 격화되는 모습인데, 조기 대선 가능성에 지지층 결집을 위해 분열과 갈등을 더 부추기고 있단 지적도 ...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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