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핵심' 검찰, 김용현 전 장관 기소...계엄 수사 첫 사례 / YTN

검찰 특별수사본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
지난 8일 긴급체포…구속 기한 하루 남기고 기소
검찰,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혐의 적용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기소 참고 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내용들도 상당 부분 공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김 전 장관, 구속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었죠?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8일 긴급체포돼 구속 기한이 내일까지였는데, 기한을 하루 남기고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김 전 장관은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첫 인물입니다.

검찰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의 바로 아래에서 내란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혐의를 보면 군 병력과 경찰 병력을 동원해 국회로 불법 진입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바탕으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대표 등을 체포하려 한 부분도 혐의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며 김 전 장관도 죄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검찰은 앞선 서울고법 판결을 인용하며 김 전 장관 등의 행위가 국헌 문란에 해당하고 형법상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내놓은 이번 수사 결과 발표에 윤 대통령 혐의와 관련한 내용도 많았다고요?

[기자]
네,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기소와 관련해 10장짜리 참고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자료 곳곳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 사전 계엄 논의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직접 전화를 했다거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총을 쏴서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는 주요 정치인이나 언론인들을 싹 다 잡아들이고 정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 등과 함께 적어도 올해 3월부터 비상계엄에... (중략)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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