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종료...다음 재판 1월 3일 / YTN

변론준비기일 40여 분 만에 종료…양측 모두 출석
주심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준비기일 진행
"대통령 탄핵사건이 가장 중요해…빠르게 진행"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절차인 변론준비기일이 40여 분만에 끝났습니다.

다음 기일은 일주일 뒤인 1월 3일에 열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첫 변론준비기일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기자]
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오후 2시에 시작됐는데, 40여 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모두 출석했고, 윤 대통령은 오늘 출석 의무가 없어서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심인 정형식 수명재판관과 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진행했는데요.

대통령 탄핵사건이 지금까지 중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사건이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만큼, 빠르게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은 먼저 청구인 국회 측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을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이 받았는지 확인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오전에서야 제출 서류 등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변론준비기일 날짜를 미뤄달라 신청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합당한 사유가 없었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탄핵심판 쟁점도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죠?

[기자]
네, 주심 정형식 재판관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도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행위, 계엄 사령관을 통해 포고령을 발표하게 한 행위, 그리고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또 의원 활동을 방해한 행위 등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 한 행위 등도 포함됐는데요.

국회 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 힘 대표를 포함한 정치권 주요 인사뿐만 아니라, 사법부 인사를 체포하려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청구가 적법한지도 다투겠다면서 추후 서면을 제출하며 적법 요건을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송달 절차 등 과정에서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 게 아니라,

충분히 변호인단이 구성된 뒤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데도 기일이 빨리 잡혔다며, 다음 기일은 이를 고려해 잡아달라고 ...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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