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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확신?” 與 항의에…선관위 “섣불렀다”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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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3.
[앵커]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현수막 논란에 난타전 벌어졌는데요.
여당 의원들이 "조기대선을 확신하느냐" 질타하자 선관위, "섣부른 결정이었다"면서 사과하며 불허 조치를 보류했습니다.
이어서 백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행안위 현안질의에 출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이재명은 안 된다' 현수막을 게시 불허 조치한 데 대해 "섣부른 결정"이었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조은희 / 국회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
"총장님, 선관위는 탄핵 재판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조기대선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까?"
[김용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무자가 공직선거법의 일부 조문만 갖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게시 금지 조치를 보류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이중잣대를 적용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계엄 해제 불참 내란 동조한 ○○○ 의원님' 이거 비방입니까, 아닙니까?"
[김용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비방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못 붙이게 유권해석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야당은 현수막 논란은 언급하지 않은채, 근거없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선관위의 단호한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김성회 /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정선거 신앙촌에 계시는 분들의 자유까지 저희가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정신 나간 소리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과학적 설명을 더 하겠습니까."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근거 없고 실체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 때문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파괴되는 직전까지 가는 것을 저희들이 목도했습니다."
선관위는 "그동안 부정선거론자들을 고소·고발해도 전부 무혐의였다"면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홍승택
영상편집: 장세례
백승연 기자 bs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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