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탄핵 서류' 송달 간주할까...내일 입장 / YTN

헌재 16일부터 심판 서류 발송…잇달아 ’반송’
헌법재판관들, 탄핵 심판 서면 검토하며 기일 준비
대통령 ’수취 거부’에 커지는 재판 지연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을 위한 문서를 여러 차례 보냈지만 반송되면서 재판이 지연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헌재는 절차를 더 미룰 수 없다고 보고, 내일(23일)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는데요,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윤 대통령, 여전히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는 건가요?

[기자]
네, 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부터 탄핵소추의결서 등 심판 관련 서류와 준비명령을 윤 대통령 측에 계속해서 보내 왔지만, 여전히 송달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재는 애초 이르면 내일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답변서를 제출받고 본격적으로 심리를 준비한단 계획이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주말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를 검토하면서 의견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첫 단추인 송달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며,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헌재는 내일(23일) 오후, 송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전자송달 뒤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나, 헌재 게시판에 게시하는 공시송달,

송달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고 전달된 것으로 보는 유치송달 등이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헌재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은 변동 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만약 송달이 이뤄지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하더라도 서류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이 공전할 수도 있고요,

아예 대리인단을 선임하지 않거나 다가오는 기일에 불출석한다면 재판 진행이 더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김정원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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