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위원회, 20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 YTN

유엔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위원회가 20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며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규탄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규정'에 대한 우려와 '3대 악법' 폐지를 요구하는 내용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기자]
유엔총회 산하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3위원회,

20년 연속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 등 61개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은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됐습니다.

특히 3위원회는 더이상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규정'이 인권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북한의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등 일명 '3대 악법'이 사상의 자유를 앗아간다며 폐지하거나 개혁할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김상진 / 주유엔 차석대사 : 3대 악법 이후,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배포하면 가혹하게 처벌받는, 표현의 자유가 없는 현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 대한 우려와 '3대 악법'으로 불리는 3개 법안 폐지 요구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포함된 건 처음입니다.

이에 북한은 미국의 사주를 받은 거짓된 내용의 문서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성 / 주유엔 북한 대사 : 북한의 존엄을 훼손하고, 이념과 체제를 전면 부정하려는 정치적 음모의 일환으로 작성된 문서를 규탄한다.]

외교부는 환영 논평을 내고 "국제사회가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단합된 메시지를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가결된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채택될 예정입니다.

유엔총회 결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단합된 요구가 담겼다는 점에서 이를 존중해야 할 정치적·도적적 의무를 갖게 됩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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