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충격·당혹..."정적 말살 시도에 화답한 판결" / YTN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에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죄를 확신했던 만큼 충격도 더 크게 다가오는 모습인데, 민주당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고 맹비난하며 판결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당일 아침까지도 무죄를 확신했습니다.

사실관계나 법리를 따져봤을 때, 처벌 대상이 될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은 기존의 법리,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완벽한 무죄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무죄도, 벌금형도 아닌,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오자, 판결 2시간 만에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로 검사가 조작 왜곡해 기소했는데 그걸 받아들였다며,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무비판적으로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입니다.]

판결 내용을 수긍할 수 없다며 법리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에도 나섰습니다.

우선,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쳤는지 여부를 말한 적이 없고, 사진을 조작했다고 말했을 뿐인데 이를 확대 해석해 골프를 치지 않았단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판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백현동 용도변경을 둘러싼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 자체가 과장된 표현일 순 있지만, 여러 차례 공문이 왔던 만큼 그렇게 느낄 여지가 있다고 반론을 펼쳤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중앙 정부(국토부)가 11번, 그 중 3번은 직접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만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개별 의원들도 제각각 입장을 내고 수긍하기 어렵다, 사법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3심제임으로 의연해야 한다는 등 일제히 재판부 판단을 성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신 민주당 의원들도 별도 입장문을 내고, 정치검찰이 기어코 없는 죄를 만들어 냈다며 미완의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첫 1심 판...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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