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재명 1심' 긴장 속 선고 주시...향후 정국 분수령 / YTN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법 확정판결까진 아직 시간이 남긴 했지만, 이번 선고 결과가 향후 정국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리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둔 정치권 분위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우선, 민주당 내에선 이 대표 무죄를 자신하는 분위깁니다.

오히려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재판부가 2년 넘게 끌고 온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당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아침 회의에서 기억이나 생각은 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명백한 무죄 선고를 기대한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위원회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과 친명계 원외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 등 이 대표 지지자들은 오후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집결해 무죄 촉구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도 이 대표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사법부를 향해 이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정훈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면 이 대표가 1심에서 피선거권을 잃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올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 어떻게 달라질까요?

[기자]
무죄가 나온다면 이 대표로선 가장 큰 약점인 재판 리스크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내고 대권 주자로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수사가 검찰의 정치 탄압이라 주장해온 민주당 입장에선 지지층 결집을 통해 김 여사 특검 등 대여 투쟁 동력에도 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죄일 경우엔 형량에 따라 향배가 달라질 거로 보이는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벌금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는 피선거권 박탈형으로, 대법 확정 시 이 대표 대선 출마가 어려워지고 민주당도 대선 비용인 434억 원을 선관위에 반납해야 하는 처지에 놓입니다.

이 대표의 정치적 타격은 물론 당 역시 큰 위기에 직면하는 셈인데, 당내선 아직 1심인 만큼 어떤 결과든 큰 영향은 없을 거라는 전망도 우세합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도...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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