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긴장감 도는 법원 / YTN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 반쯤 이뤄집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 첫 선고를 앞두고 법원은 긴장감이 돌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가 선고인데, 현재 법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아직은 조용한 가운데,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법원 청사 정문에서부터 신분 확인을 거쳐 방문객을 들여보내고 있고요.

건물 주변으로는 경찰이 두터운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어제저녁부터 일반 차량의 출입도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단체와 보수 단체가 각각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황인데요.

오전부터 지지자 등 수천 명이 몰려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1심 선고는 이 대표가 기소된 지 2년여 만에 나오는 건데요.

이 대표가 받는 혐의도 정리해볼까요.

[기자]
이 대표가 받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인데요.

이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방송 등에 나와서 했던 발언 두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한 것이 있고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와 함께 해외 출장을 가고 대면 보고를 받는 등 밀접한 관계였는데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선을 긋기 위해 거짓말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 대표 측은 하위직 실무자를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 협박' 발언 역시 검찰은 국토부가 협조 요청을 했을 뿐, 이 대표 스스로 결정한 일이라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 측은 답변을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 말이 꼬인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 형량인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황입니다.


법원 판단의 쟁점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일단, 허위 여부를 떠나서 문제가 된 발언들을 '사실'로 볼 수 있는지부터 따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실제로 고 김문... (중략)

YTN 권준수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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