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건 종결 검토”…트럼프 셀프 사면 현실화

[앵커]
미국 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기소됐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형사 기소 4건 중 2건에 대한 사건 종결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결국 '셀프 사면' 하는 건지, 서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사건 중 일부를 종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미국 NBC는 "법무부가 트럼프에 대한 기소를 종결시킬 방법에 대해 특별 검사와 활발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형사 기소된 사건은 총 4건인데, 이중 국가기밀 문건을 불법 반출해 보관한 혐의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를 시도한 혐의 2건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배하고 대통령직 수행을 간섭한다며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법무부 정책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헌법과 법률에는 대통령 면책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 등을 거치며 이 같은 정책이 자리잡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트럼프는 선거 과정에서 각종 '사법리스크'를 겪었지만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셀프 사면'을 노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앞서 트럼프는 선거 과정에서 재집권시 자신을 기소한 검사를 2초만에 해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 대통령 당선인 (지난달 25일)]
"(당선 첫날 특검을 해고할 건가요?) 그건 너무 쉽죠. 저는 잭 스미스 검사를 2초 안에 해임할 겁니다."
 
이달 26일 형량 선고만 남은 성추문 입막음 사건 등 나머지 2건도 연방법원이 아니라 주 법원이 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진행이 가능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트럼프가 백악관에 있는 동안 재판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서주희입니다.

영상편집 : 형새봄


서주희 기자 juicy12@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