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외 공법단체 추가 지정되나...보훈부 "원래 검토하던 사안" / YTN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식을 계기로 정부와 광복회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훈부가 광복회 외에 공법단체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법단체의 추가 지정은 이전부터 검토돼 오던 사안이란 게 보훈분의 설명인데, 광복회는 후손들을 분열시키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국가보훈부가 관할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공법단체는 모두 17개.

호국분야가 10개, 민주분야는 6개, 독립분야는 1개입니다.

독립분야 공법단체 1개는 1965년 설립한 광복회가 유일한 데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다만 추가 지정이 이번에 새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원래 검토해 온 사안이라며 다른 단체들이 계속 요청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분야 공법단체 지정을 요청해 온 순국선열유족회의 경우, 지난 국회에서도 의원 입법으로 추진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법단체 추가는 국회를 거쳐야 하는 법령 개정사항이라 대통령실이 지시를 내려 확정되는 구조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존 단체 예산이 삭감되거나 영향을 주는 구조가 아니어서 추가 지정을 반대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고 덧붙여 추가 지정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에도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등 5·18 관련 3개 단체가 민주분야 공법단체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광복회는 정부가 독립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에 나선다면 60년 만에 광복회의 법적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이자 후손을 분열시키려는 행위라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영상편집 : 연진영
그래픽 : 이나영




YTN 조수현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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