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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피해업체 1조 2천억 원 저리 대출·만기 연장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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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2424
지난 1일 기준 티몬·위메프 미정산 2,783억 원
6월과 7월 거래금액 감안하면 총 피해 1조 원 추정
중앙정부 5천6백억 + 지방정부 6천억 원 저리 대출
이커머스·PG사 정산 기한 법제화…40일보다 짧게
판매 대금·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 의무화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금액이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지자체 정책자금 6천억 원을 추가해 1조 2천억 원 규모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정부 대책 종합했습니다.
[기자]
지난 1일 기준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금액은 2천783억 원, 피해를 입은 판매업체는 3천395개입니다.
두 달이 넘었던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기한을 감안하면 총 피해 규모는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1차 대책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 5천600억 원 지원을 밝힌 정부는 지자체 재정 6천억 원도 추가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업체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하여 약 1.2조 원의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하겠습니다.]
정부 자금은 9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은 3%대 금리로 2천억 원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은 금리 4% 안팎으로 3천억 원 규모 대출을 시행합니다.
피해 기업은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 최대 1년 만기 연장이나 상환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서는 일반상품 환불은 이번 주 안에 마치고, 여행이나 숙박, 항공권 분야는 다음 주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합니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규제도 강화합니다.
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 PG사의 정산 기한을 법제화하는데, 대규모유통업법 기준인 40~60일보다 짧게 설정할 계획입니다.
판매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PG사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합니다.
상품권 발행 업체도 선불충전금을 전액 별도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구체적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김희정
디자인: 박유동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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