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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벌금 3백만 원 구형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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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검찰, 김혜경 1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3백만 원 구형
"이재명 대선후보 되게 하려 정치인 배우자 매수"
김혜경, 식사대금 10만4천 원 법인카드 결제 혐의
검찰 "선거에 큰 영향…금액 상관없이 죄질 중해"
검찰이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사 자리를 가졌다며, 금액에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권준수입니다.
오늘 김 씨의 1심 심리가 마무리될 예정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25일) 오전 9시 반부터 수원지방법원에서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의 배우자인 김 씨가 지난 2021년 민주당 정치인 관계자들과 식사 자리를 가진 건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김 씨가 이 후보를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려고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을 매수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자 대선 경선을 앞둔 시점인 지난 2021년 8월,
수행비서 배 씨를 통해 민주당 관계자들 6명의 밥값 10만4천 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데요.
이를 두고 검찰은 이런 식사자리가 선거에 영향을 크게 미쳤을 수밖에 없다며 금액에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김 씨의 이런 행위는 모두 5건으로,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질러왔는데,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되지 않았을 뿐이고 양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의 변호인은 법원에 들어서며 의심과 추측이 아무리 쌓여도 증거가 될 수 없고 진실이 될 수는 없다고 입장을 냈는데요.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의 악의와 거짓, 검찰의 의도가 뒤섞여있다면 재판에서 아무런 고려 대상도 되지 않을 거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오후에는 김 씨 측의 최후변론이 이어질 예정이라,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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