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尹 거부권 시사...여야 대치 격화 / YTN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2대 국회 원내사령탑 선거가 끝나면서정국의 최대 현안은 특검법입니다. 야당은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고삐를 죄고 있고윤 대통령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여야가 극한의 대치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관련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이 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서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해병대원 특검법은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입니다. 당연하고 상식적인 요구를 나쁜 정치라고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나쁜 정치입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다음에는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입니다.]


이렇게 야당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앞서 기자회견에서 선수사, 후특검을 말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거부권 던질 것으로 보십니까?

[박명호]
명확하게 언급을 하지 않으셨지만 조건부 수용이라고 언론에서 표현을 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일단은 거부권, 재의의결 요구권을 아마 행사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관심은 28일날로 현재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겠느냐. 특히 여권, 여당에서 몇 표 정도가 이탈하겠느냐. 이탈해서 통과되겠느냐. 아니면 만약에 부결된다 하더라도 몇 표 정도가 이탈한 걸로 추정되겠느냐 등이 관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거의 관심에서 사라져가고 있고 진실공방으로 바뀌었지만 이철규 원내대표 출마설을 둘러쌌던 논란을 보면 공식적으로는 대통령실에서 개입한 게 없었고 대통령실에서도 당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가졌었지만 그 입장도 사실은 그전에 이준석 대표 때나 또는 김기현 대표 선출 때도 있었던 공식적 언급이었거든요.

그게 결국은 바깥에서 보이는 모습은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됐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접은 모양새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인데. 확인은 안 되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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