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저출생대응기획부 성공하려면…"업무 합치는 수준 안돼"

신설 저출생대응기획부 성공하려면…"업무 합치는 수준 안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히면서 조직의 규모와 구성, 운영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통과와 장관 임명까지 여러 관문이 남아있습니다.

무엇보다 실효성이 관건일 텐데 어떤 접근이 필요한지 김민혜 기자가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윤대통령이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계획은 출산율 하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실행력 있는 정부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자문 성격이 강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단순히 위원회를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 전 부처를 아우르는 다양한 인구정책을 총괄·기획하는 컨트롤타워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조속히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와 여가부, 고용부 등에 흩어진 저출생 관련 조직을 통합·관리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점쳐지는데 규모와 기능, 예산 배정 등을 두고 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생에 대한 국가적 관심은 필요하다면서도, 관련 업무를 단순히 합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지적합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집값 정책이라든지 근로 시간 정책 같은 경우…그런 일반 정책의 문제도 있는데, 또 굉장히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독립된 부서가 그것을 잘 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들어요."

다양한 부처에 흩어진 관련 정책을 통합해서 추진할 복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기존의 정책 접근 방식을 달리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자원을 투입해서 아이를 낳게 하겠다 내지는 인구 규모를 관리하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인구정책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양해진 삶, 개별화된 가치를 가지게 된 국민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먹혀들지 않는…."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출산율 반등이라는 국가적 어젠다를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탄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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