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통계조작' 김수현·김상조·김현미 등 11명 불구속 기소

[속보] '통계조작' 김수현·김상조·김현미 등 11명 불구속 기소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전임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른바 '국가통계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대전지검은 오늘(14일)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6·17 대책 등 각종 부동산 대책 시행 전후와 2019년 대통령 취임 2주년, 2020년 총선 무렵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조작이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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