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미국 송환' 권도형 처벌 수위는?…"징역 100년 넘을 수도"

[뉴스현장] '미국 송환' 권도형 처벌 수위는?…"징역 100년 넘을 수도"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대표가 미국에서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의 송환이 결정됐기 때문인데요.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사실상 종신형까지 가능하단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경기도 평택에선 한 금은방 절도범이 도주한 지 3시간 만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는데요.

경찰관의 남다른 눈썰미 덕분이었습니다.

이 시각 주요 사건사고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권도형 하면 한때 암호화폐 업계의 젊은 천재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테라-루나 폭락사태로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전락했는데요. 2년 전,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안긴 테라-루나 폭락사태부터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그리고 권도형 대표가 도피한 지 22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에서도 송환 요청을 하면서 한미 당국이 신병확보 쟁탈전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이렇게 한미 당국 모두 송환을 요청한 배경은 무엇이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도형의 송환 문제와 관련, 결국 미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 마디로, 권 대표가 미국에서 죗값을 치르게 됐다는 의민데요.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배경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재판을 받으면 국내에서 재판을 받는 것보다 더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최대 100년 이상의 징역형 가능성까지 나오는데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그래선지 권도형 대표 측도 한국행을 원했다고요?

하지만 미국에서 죗값을 받는다고 해서, 국내에서의 죗값도 함께 치렀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미국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추후 한국으로의 송환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도 궁금한데요.

특히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한국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가 가능한 건지, 이게 관심이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엔 권 대표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와야 범죄 수익금 등을 압류해 피해자들에게 분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권도형 씨 측이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더라고요. 만약 항고를 하게 되면 송환시점이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다음 사건은, 지난 16일 평택의 한 금은방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순식간에 금은방 턴 50대, 불과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이었나요?

워낙에 빨리 검거된 탓에 훔친 귀금속도 처분하기 전이었다고요?

3시간 만에 붙잡힌 절도범, 처분 전이었다고 한다면 어떤 처벌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마지막 사건입니다. 인천에서 "현금10억을 훔쳐 달아났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결국 일당을 검거했는데요. 경찰이 훔쳐 달아난 일당만 검거한게 아니라, 현금 10억 원도 압수했다고요?

경찰서에 갑자기 생긴 현금 10억,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찰은 현금 10억의 출처를 수사하면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했을 가능성과 압수 필요성 등을 살펴 보고 있는데요. 자금 출처의 불법성이 확인되면 압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권도형 #테라-루나 #금은방절도 #가상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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