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본회의 통과 8일 만에…尹, 거부권 행사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월 5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연주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서정욱 변호사,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용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서 안 돼요, 안 돼. 특검법 안 됩니다. 오늘 오전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안 돼요, 안 돼.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오늘 대통령실에서 이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이관섭 비서실장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한 번 들어보실까요.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야당이 주도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한지 이제 8일 만에 거부권이 행사가 된 것입니다. 정확히 두 개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또 하나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이 두 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차례대로 나올 겁니다. 한 번 들어보시죠. 어떻습니까, 서재헌 대변인님. 예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재의결 절차에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곧장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말씀이 옳은 말씀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12년 전에 사인 배우자 전 사건이라서 특검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12년 전 배우자 아닌 사인의 어떤 주가조작 사건을 왜 검찰이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라고 하는데. 2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종결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 도요. 그래서 이것이 특검으로 간 것이다. 수사로 막을 것을 특검으로 막는 것인데. 지금 또 말씀하신 것은 50억 특검이 이재명 대표의 인허가권이기 때문에 50억은 이재명을 위한 특검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박영수 특검, 최재경 그리고 곽상도 국민의힘입니다. 왜 이 3명 당 대표 바보도 아닌데 이 사람을 위해서 50억 주면서 사건을 알려달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엉뚱한 이야기 하신 것은 왜 민생도 관련 없는 특검법에 수백억을 쓰냐고 말씀하셨어요. 수백억이 아니고 80억인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가조작이라는 것이 천만이 주식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금융 투자세 폐지한답니다. 4년간 3조의 세수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왜? 주식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 김건희 특검 주가조작만 통과시키면요 공정성, 투명성 때문에 주가 올라가고요. 기업들이 지금 고금리이기 때문에 비용 조달 없습니다. 유상증자 하면 그 비용이 거의 제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민생과 연결되는 것이고. 특히 헌법과 법치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이것은 특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것이 현수막 다 붙길 겁니다. 그리고 총선 때 국회의원 후보 토론회 때도 물어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죄가 없다고 하면 이것을 받아서 되치기 하셔야 된다.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