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교재에 “독도는 분쟁지역”…국방부 “전량 회수”

  • 4개월 전


[앵커]
이게 우리나라 국방부 맞습니까?

국방부가 새로 내놓은 군 정신전력 교재에 독도를 분쟁영토인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교재 속 지도에 독도가 빠지기도 했는데요.

급기야 대통령이 크게 질책하며 즉각 시정하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기자]
전군에 배포돼 내년부터 사용될 군 정신전력교재입니다.

총 360여 쪽 중 제1절 '한미 동맹과 대한민국 안보'에서 "한반도 주변은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서술돼 있습니다.

그런데 댜오위다오, 쿠릴 열도와 함께 각국의 영토 분쟁 사례에 '독도 문제'가 언급됐습니다.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이며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됩니다.

또 교재 속 한반도 지도 중 일부에는 독도가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주변국 주장을 인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우리 정부 방침에 반하는 게 아닌가 여쭙습니다.)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토 문제를 저희가 언급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며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국방부도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교재를 전량 회수하겠다"며 급히 태도를 바꿨습니다.

5년에 한 번 발간되는 군 정신전력교재는 국방부 정책실 산하 정신전력정책과에서 집필합니다.

교재에서 한일 관계 부분에서도 양국 과제로 언급됐던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 부분이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여야도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방부 교재는) 현실에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친일 정부라 비판하며 신원식 국방장관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영상취재: 김영수
영상편집: 이은원


김민곤 기자 imgon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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