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데뷔’ 한동훈…첫 시험대는 ‘김건희 특검법’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2월 22일 (금요일)
■ 진행 : 노은지 앵커
■ 출연 :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서정욱 변호사,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전희경 전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노은지 앵커]
장관 한동훈에서 정치인 한동훈으로 변신을 하게 되면 비대위원장으로서 가장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큰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처리 문제일 텐데요. 한 전 장관은 이렇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일단 악법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이런 표현도 써서 혹시 한동훈 전 장관이 거부권 행사를 좀 제한을 하더라도 다른 대안도 만들지 않을까. 예를 들면 독소조항 삭제하고 총선 이후에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희경 전 비서관님 보시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 저 특검법 처리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좀 어떤 행보를 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전희경 전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지금 특검법에 독소조항의 문제는 앞서본 영상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지적한 대로입니다. 그동안 어떤 특검도 수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그리고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 후보를 천거를 하면 그것을 대통령이 지목을 해서 특검이 진행되게 되는데. 특검의 사안이라는 것이 많은 부분 정치적으로 연결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장치들을 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도이치 모터스 특검, 소위 김건희 특검이라고 불리는 저 특검법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지금 무시되어 있습니다. 야당이 추천을 일방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듯이 브리핑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가장 큰 문제는 특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특검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천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총선 응원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검이 총선의 하나의 진지가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절충안을 마련하자. 좋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수사 받도록 하자. 그런데 특검의 시기라든지 특검의 추천 방식이라는 것을 통상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하고 총선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민주당이 만약에 못 받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특검이라는 것을 정치적 무기로. 정치를 위한 칼로 휘두르고자 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 밖에는 안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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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