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혐의’ 조민, 오늘 첫 재판…서울중앙지법 출석 예정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2월 8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류호정 정의당 의원,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서정욱 변호사,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이번에는 오늘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재판은 오늘 오후 잠시 후 3시에 시작이 됩니다.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인물. 누구일까요? 영상으로 보시지요. 오랜만에 조민 씨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오늘 피고인 신분으로 첫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재판은 정식 재판이기 때문에 피고인 조민 씨가 무조건 출석을 해야 하는 재판입니다.

그러고 보니 조민 씨가 본인의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한 바가 있었는데. 이 목소리를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지요. 정경심 전 교수가 보인의 딸, 조민 씨에게 이런 메모를 전달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민이에게. 너는 너 자체로 최고야, 최고. 많이 많이 고맙구나. 2023년 11월 엄마가. 정미경 의원님, 한 말씀하실까요?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일단 조민 씨 재판은 별로 주목은 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먼저 의견서를 냈다고 하는데 다 자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법정에서 그 의견서대로 만약에 그 변호인과 피고인이 사실을 다 인정하고 범죄 사실을 자백을 해버리면 특별하게 다투는 증인 신청 같은 것은 안 하거든요. 다만, 이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검찰이 기소한 것이 공소권을 남용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에 관련해서 변호인 측에서 증인을 한 사람 하면서 의견을 들어볼 수 있겠다는 싶지만. 그것은 이 기본적인 선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재판은 아마 쉽게 끝날 것 같아요, 자백해버렸으니까. 그렇게 되면 별로 주목받지 못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과연 조국 씨 아빠 엄마인 정경심. 이 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선고, 형량이 나올지. 그것이 좀 궁금할 뿐이에요. 보통의 경우라면 볼 때는 한 집행유예 정도 나와야 하는 것이 상식 우리의 기본적인 예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할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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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