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대 선 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긍정 검토"

검증대 선 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긍정 검토"
[뉴스리뷰]

[앵커]

국회에서 내일(6일)까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앞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지 두 달 만인데요.

조 후보자는 사법권 독립 수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검증 자리에 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사법권 독립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법원장은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최대 현안으로 지적된 '재판 지연'과 관련해선 강한 해결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신속한 기일 지정이나 판결서 적정화와 같이 당장 시행 가능한 방안에서부터 재판 인력의 구성, 재판 제도의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방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방안을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조 후보자는 판사의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고, 대법관회의에서 공론화시켜서 논의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제도가 생기면 부자나 힘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쪽으로 운영되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걱정을 끼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습니다.

다만 법원행정처가 정치적 이유로 재판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실체에 대해서는 "그런 압력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며 조 후보자에게 사법부 정상화를 당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압수수색 등을 비판하며 관련 제도 정비를 주문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며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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