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판결 보니…보수 색채에 일부 진보 대변도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판결 보니…보수 색채에 일부 진보 대변도
[뉴스리뷰]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요.

인사청문 절차를 앞두고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조 후보자가 대법관 시절 내린 판결에 관심이 쏠립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대체로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자신을 임명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 뇌물죄 성립이 안 된다는 주장을 폈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를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죄로 본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양심의 자유가 병역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며 유죄라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일부 판결에선 진보적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2014년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그는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유서대필 사건, 부림사건 등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사죄의 뜻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2008년 서울고법 재판장 시절엔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병장과 공범을 감형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를 두고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대원칙에 따라서 늘 재판해왔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조 후보자에 앞서 지명됐던 이균용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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