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신병확보 총력전…쟁점은 ‘증거인멸 우려’
- 8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9월 26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검찰의 생각은 다르죠. 검찰은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데, 일전에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렇게 검찰이 적시를 했죠.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의혹이 크게 저 파란색 박스 안에 있는 세 가지인데. 징역 36년 6개월, 최소 징역 11년에서 스타트가 돼서 36년 6개월까지 가능하고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중대한 범죄를 이재명 대표가 저질렀습니다.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구속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검찰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법정에서 무언가 녹음된 녹취 파일을 하나 플레이, 재생을 할 것 같습니다. 재생. 이 내용, 이것 처음 알려지는 내용입니다. 7월 20일쯤에 수원구치소에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를 접견을 합니다. 민주당 측의, 민주당 측의 인사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수원구치소에 찾아가서 만나요. 접견을 해요.
그 자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랬더니 그 찾아간 민주당 측의 인사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위에서, ‘위에서 검찰 탄압에 허위 진술을 이화영 당신이 내가 했다는 취지의 서신을 써달라고 한다.’ 위에서 그런 것을 원해요. 검찰은 여기에서 그 ‘위’는 이재명 대표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월 20일 저것을 저렇게 만났고 공교롭게도 7월 21일, 다음날 이화영 씨가 옥중 편지를 공개하죠. ‘쌍방울에 방북비 등 대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어요. 따라서 이재명에게 사전 보고된 내용도 아닙니다.’ 저렇게 대화를 주고받은 것을 녹취 파일을 검찰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법정에서 저것을 플레이. 재생한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는데 정미경 의원님. 저것은 증거인멸 쪽에 좀 해당되는 부분일까요? 어떻습니까?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렇죠. 딱 떨어지는 증거인멸이죠. 보통 이제 그 구속된 피의자를 만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변호인이 만나는 것은 접견이라고 해요. 그것은 다 비밀이 보장되죠. 그런데 일반인이 만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냥 면회라고 해요. 일반 면회. 저 분명히 일반 면회 형식으로 지금 접촉한 것이잖아요. (일반 면회였다고 해요. 그래서 녹음이 됐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모든 구치소는요, 일반 면회일 때 녹음을 해요. 그럼 녹음하는 것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조폭 수사할 때, 그 녹음한 것은 그 녹음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양형의 자료로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공범이 누구인지 수사에 이용도 합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녹취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이미 다 사실은 그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이런 대화를 나눴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급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이 이재명 대표 구속을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당연히 그 녹음한 녹취 파일을 가지고 그 틀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증거인멸 지금 했다. 이렇게 하니까 구속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아까 이재명 대표가 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받던 날 라디오 방송에서 했던 것 틀어주셨잖아요. (네. 들었죠.) 그것을 보면 그때는 이재명 대표가 자기 사건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건에서. 법률 전문가잖아요, 변호사.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자기 사건에 적용하면 아주 그대로 딱 떨어집니다.
지금 저도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지만, 보세요. 증거인멸 우려만 있어도 구속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 그다음에 부인하니까 더 구속하는 거예요. 그것도 맞습니다. 또 본인이 뇌물죄 부분은 부인하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자기합리화를 위해서 증거 조작이나 증거인멸이 충분히 의심되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고. 지금 딱 떨어지죠. 이화영 전 부지사 그 진술 번복 부분이요. 그러니까요, 오늘 그 실질심사 받고 내일 구속영장 발부 거의 100%입니다. (정미경 의원님은 영장 발부 가능성이 99.99%도 아니고 100%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거의 100%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스스로 자기가 지금 구속될 것이라는 것을 과거의 진술로 보면 다 그냥 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00%라고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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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