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 조작”…靑 실장 등 22명 수사 의뢰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통계 조작 의혹 모두 사실이다, 감사원이 오늘 발표한 감사 결과입니다.

맞다면 내용이 충격적인데요.

국가 통계조작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중 4년 6개월 내내 진행됐으며, 그 결과 감사원은 청와대 정책 수장이었던 정책실장 4명 전원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22명을 수사의뢰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내세운 핵심 정책, 부동산 시장 안정, 소득주도성장, 비정규직 제로 였죠. 

부동산, 소득, 고용 이 세 가지 통계 모두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충격적인 국기문란”이라고 했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감사조작”이라며 부인하고 맞섰는데요.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첫 소식 우현기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이 통계수치를 조작, 왜곡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소득, 고용 통계가 모두 조작 대상이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임기가 시작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17년 6월부터 부동산원으로부터 불법적으로 통계자료를 미리 제공받았고, 부동산 정책 효과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려 부동산원을 압박해 수치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최달영 / 감사원 제1사무차장]
"임의의 가중치 적용하는 등 영향력 행사하기 시작하였고 부동산원에 재검토 지시, 변동률 상승사유 소명요구, 현장점검 요구 등 방법으로 상승률을 낮추도록 압박하여"

가계소득이 2010년 이후 처음 감소하자, 통계 산정방법을 바꿔 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고, 비정규직 급증은 바뀐 조사 방식 때문이라며 통계 결과 발표에 개입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2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는데, 이중 절반이 청와대 인사였습니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임명된 정책실장 4명 모두 포함됐습니다.

[김상조 /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지난 2020년)]
"정부의 유일한 공식 통계인 한국 감정원 자료에 의하면 특히 주간자료에 의하면 8월에 들어와서 가격 안정세가 강화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장하성 /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지난 2018년)]
"경제적으로 본다면 저희들이 저소득층을 위해, 또 중산층을 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시행한 거라고…"

대통령실은 "충격적인 국기문란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했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각본 대로 결론 낸 조작감사"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범
영상편집 : 최동훈


우현기 기자 whk@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