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기자]‘소주성‘ 통계 조작 의혹…청와대로 조사 확대?

[앵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철중 기자 나왔습니다.

Q. 김 기자, 2018년 5월 이야기잖아요. 소득 주도 성장 문재인 정부 초기에 핵심 경제 정책으로 밀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때 이야기인 거죠?

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에 힘을 쏟고 있었죠.

소득주도성장이란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여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입니다.

그런데 통계청 발표에서 오히려 저소득층 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떨어진 걸로 나오자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신보라 /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지난 2018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자,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말해주는 경고음이었습니다."

청와대는 당황할 수 밖에 없겠죠.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은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에게 다시 검증을 맡겼고, 그 결과 통계청과 다른 분석이 나왔습니다.

홍 전 수석은 기자간담회을 열어 통계청 발표를 반박하기까지 했습니다.

Q. 그래서 갑자기 당시에 통계청장이 바뀌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새로 바뀐 통계청장이 바로 이 강신욱 연구위원이군요.

맞습니다.

청와대가 반박 기자간담회를 한 지 약 3개월 뒤 일입니다.

청와대의 요청으로 보고서를 쓴 강신욱 연구위원이 통계청장으로 발탁됐고, 임기가 11개월 남은 황수경 전 통계청장은 이임식에서 눈물을 흘렸는데요.

황 전 청장은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는 의미심장한 말도 남겼습니다.

Q. 감사원이 지금 뭘 다시 들여다보는 거에요?

먼저 통계청 자료를 외부 기관에 넘길 때 절차를 지켰느냐는 점입니다.

통계청이 확보한 로(RAW) 데이터, 즉 원본 자료는 민감한 개인 정보를 포함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법으로 자료를 외부기관에 넘길 때 별도 심의와 승인을 받도록 정해놨습니다.

당시 국책연구기관 소속인 강 전 청장에게 넘어간 자료가 이런 공식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감사원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Q. 그런데 앞서 리포트 보니, 원본 데이터가 넘어간 게 강신욱 전 청장 pc에서 확인이 됐던데, 원본 데이터를 다 넘긴 게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통계청 규정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공할 때 별도 승인이 없는 경우 특정의 개인이나 단체를 알아볼수 없는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고 돼 있죠.

쉽게 말해 통계청이 분석한 원본 자료에서 일부 가려지거나, 데이터가 뭉뚱그려진 형태라는 겁니다.
 
청와대가 재가공한 자료가 아닌 원자료를 그대로 전달한 배경도 감사원이 주목하는 대목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봤는데요.

입맛에 맞는 분석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노맹석 / 부경대 빅데이터융합전공 교수]
"검증을 원하는 쪽에서는 '로 데이터(원자료)'를 보면 우리가 다양하게, 통계청에서 했던 결과와 다른 여러 가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으로 로데이터를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Q. 홍장표 경제수석이 강신욱 연구위원에 대한 신뢰가 있었나보죠? 자료를 통째로 넘긴걸 보면요?

네, 두 사람은 모두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습니다.

단순히 동문을 넘어서 '학현학파'라는 모임 멤버로 불립니다.

학현은 변형윤 서울대 교수의 호인데요.

변 교수를 따르는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들의 모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신욱 전 청장은 홍 전 수석으로부터 직접 전화로 부탁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강신욱 / 당시 통계청장(지난 2018년 국정감사)]
"제가 먼저 전화를 받은 것은 맞습니다만 바로 원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청와대에서도 기관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통계를 혹시 조작이나 왜곡했냐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홍장표 전 수석을 곧 소환한다고 하니 청와대로 조사가 확대되나보죠?

네, 이미 감사원의 조사가 상당부분 진행이 됐습니다.

홍 전 수석에게 가계동향 보고서를 제출한 강신욱 전 청장과 다른 1명은 이미 조사를 받았고, 홍 전 수석도 조만간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가 더 윗선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홍 전 수석의 개인 지시였는지,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관여했는지도 따져봐야할 부분입니다.

야당은 표적 감사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계속 '정치보복' '야당탄압'의 앞잡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건 정책적 판단이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권한을 대폭 박탈하는 '감사완박' 개정안 추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