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민생 추경 필요"…한총리 "文 소주성 잘못"

  • 8개월 전
야 "민생 추경 필요"…한총리 "文 소주성 잘못"

[앵커]

오늘(7일) 진행된 국회의 사흘차 대정부질문 분야는 경제정책이었습니다.

재정 기조를 둘러싸고 신경전이 벌어졌는데요.

정부의 긴축 예산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정부·여당은 전 정부 책임론으로 맞섰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고성이 오갔는데요.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 의원들은 경제 위기 와중에 긴축이라는 정부의 예산 기조는 잘못됐다고 따졌습니다.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경 등으로 돈을 풀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과의 금리 차이로 인해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없어요. 재정 지출 안 하겠다는 겁니까? 뭘 하겠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 밖에 더 돼요?"

"우리가 또 추경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지출을 더한다면 이 적자는 더 커질 것입니다. 자라나는 청년들에게 정말 엄청난 부담을 더 증가시켜 주는 겁니다."

정부여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반격했습니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계층 간 양극화도 심화됐습니다. 무분별한 세금을 살포하는 것에 따라서 제대로 된 노력에 기여하는 경제 배분이 되지 않고…."

"대표적인 것이 소득주도성장을 통해서 소득 분배를 강화시키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연이어서 함으로써 많은 자영업체들이 인력들을 해고하는 사태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이 언급되자 여야는 어김없이 서로를 향해 고성과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이유로 단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식입니까, 다이어트입니까?) 말 똑바로 하세요. 뭘 똑바로 해요! 다이어트라고? (동료의원에게 쓰레기라고 했습니다.)"

한 총리는 답변을 머뭇거렸습니다.

"아니 시끄러워서 못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 다 들으셔 놓고 국회를 이렇게 모욕 줘도 되는 겁니까."

R&D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야당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앞선 절차가 무력화되고 예산이 삭감됐다"고 지적했고, 정부는 "대통령의 지시는 지난해 말에 있었으나 부처의 조치가 늦었던 거"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대정부질문 #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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