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엘리엇 배상금 정정…97억 원 감액"

법무부 "엘리엇 배상금 정정…97억 원 감액"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이른바 '엘리엇 판정'의 배상금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며 오류를 바로잡아달라는 우리 정부의 해석·정정 신청을 어제(1일) 받아들였습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로부터 중재판정의 해석·정정 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수령했다"며 "원금과 이자 합계 약 97억원이 감액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재판소는 "엘리엇의 손해액을 산정할 때 2022년 5월 삼성물산으로부터 지급받은 추가 합의금을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으로 공제했어야 한다"는 우리 정부 측 요청을 전부 수용했습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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