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 이재명…구속영장 청구 시점 지목, 왜?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8월 18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서정욱 변호사,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이재명 대표는 이제 본인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후에 검찰이 본인을 향해서 두 번째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 부분을 예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입장문에서도 ‘영장을 칠 것이면 빨리 치시오. 뜸 들이지 말고.’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좋은데요, 비회기 때 영장 청구하세요. 빨리 치세요, 칠 것이면. 이런 취지의 주장입니다. 오늘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오늘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져서 그것이 부결이 되면 ‘아이고, 민주당은 또 방탄 치십니까?’ 이런 비판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가결이 되더라도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아예 피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비회기 중에 영장을 치라고 자꾸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 돌아가는 수사 스케줄을 보면 이재명 대표 뜻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8월 말에 대북송금 관련해서 수원지검에서 한차례 더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조사하고. 어제 조사받은 백현동이랑 대북송금이랑 묶어서, 병합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것 같다. 이것인데. 영장을 청구하는 시점은 9월 초가 될 것 같다, 이것이에요. 9월부터는 정기국회 돌아갑니다. 2023년 12월까지 계속 정기국회가 돌아가요. 그러니 회기 중에 구속 영장이 날아올 것 같다, 이것이죠. 이재명 대표의 뜻대로 안될 것 같다. 이런 것인데. 김유정 의원님도 비슷하게 예측을 하고 계신지요? 조금 어떻습니까?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검찰의 태도로 봐서는 ‘비회기 때 영장 청구해라.’라고 한다고 해서 그 말 그대로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회기 중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불가피하게 선택의 여지없이 이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죠. 당론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기자들도 굉장히 많은 질문을 쏟아낼 것이고. 그러나 이제 ‘의원들 자유 의지에 달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또 당내에서 혹자는 이런 이야기까지 했죠. ‘우리의 그 내용, 투표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의힘에서 방탄 프레임을 걸기 위해서 부결표를 던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나 그럴 일은 만무하죠. 그래서 이러저러한 당내의, 아무래도 비회기 중에 영장 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의 공방이 가열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정청래 최고위원과는 저는 다른 의견입니다. 여러 가지 더 당내 분란이 커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백현동 건만으로는 굳이 그 대북송금 건과 그 병합해서 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는 것은 백현동 건만으로는 자신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것이 신속하게 빨리빨리 이 수사와 재판을 진행을 하려면 빨리빨리 건건이 하는 것도 문제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이 여태 그렇게 해왔잖아요. 어제 출두하는 당일에도 선대위 관계자들 압수수색부터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검찰의 태도가 과연 공정한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굳이 계산하지 말라는 말씀 아까도 드렸는데요. 그래서 당내에서 원내 그 국회 일정을 조정하려고 해도 이제는 국민의힘이 또 이제 안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회기 중이건 비회기 중이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장담한 대로 이번에는 반드시 나가서 실질심사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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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