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각헤드라인] 8월 17일 뉴스워치

[이시각헤드라인] 8월 17일 뉴스워치

■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원칙·정신 채택"

한국과 미국, 일본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 두 건의 문건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각각 한미일 협력의 큰 틀과 이번 공동성명의 구체적 내용을 기록한 문서로 대통령실은 1개 문건을 추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재명 '백현동 의혹' 검찰 출석…"조작 수사"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습니다. 성남FC와 대장동, 위례신도시 관련 의혹에 이어 네번째로 검찰에 소환된 이 대표는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 수업 방해 학생 휴대전화 압수…상담 예약제

교원들의 교권과 수업권 보장을 위한 내용이 담긴 학생생활지도 지침이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고, 합의되지 않은 학부모 상담은 거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 '일본 오염수 방류 금지' 시민단체 소송 각하

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오염수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법원은 방류 금지의 근거로 든 국제협약은 국가간 조약으로 도쿄전력이 지킬 의무가 없고, 한국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전국 아파트 전세가 4주째 상승…상승폭도 커져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이 오름폭을 키우며 4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도 0.04% 올라 5주째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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