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분당 흉기난동범 신상공개 여부 결정…'살인예고' 글 엄단

[뉴스현장] 분당 흉기난동범 신상공개 여부 결정…'살인예고' 글 엄단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최씨는 범행 전 앞서 발생한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을 검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살인예고' 글이 줄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안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알아봅니다.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피의자 최 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가 오후 2시 열렸습니다. 신상 공개 여부, 어떻게 예측하세요? 신상 공개 요건이 충족될까요?

사건 발생 나흘 만에 결국 안타까운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최씨의 차량에 치인 60대 여성이 숨졌는데요. 최씨 혐의도 변경이 됐죠?

수사 중 피의자 최씨가 범행 전에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을 검색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신림동 사건이 촉매제가 됐을 가능성, 또 모방범죄를 꾸몄을 가능성,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범행 전 범행 장소를 찾아가는 등 계획범죄 정황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범행동기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피의자 최씨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다가 중단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사법입원제'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관련 질환자들을 예비 범죄자로 낙인찍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사법입원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또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신림역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은 사이코패스 진단이 나왔는데요. 서현역 흉기난동 피의자 최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 여부는 결정 났습니까?

신림역, 서현역 사건 이후 온라인에 이른바 '살인 예고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한데요. 경찰은 작성자 54명을 검거했다고요? 장난으로 올린 경우도 상당한데, 어느 정도로 심각한 범죄인지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살인예고글을 올린 작성자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습니다. 사회 불안 야기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흉기에 이어 가스나 폭탄 테러 게시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범행 대상지로 학교나 공항까지 적고 있는데요. 이런 범죄 예고 글은 또 다른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가중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살인 예고글이 계속 올라오고 잇따른 사건에 시민 불안감도 높아진 상황에서 오인신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에서 발생한 오인 신고 소동이 있었죠. 조그만 고함만 나와도 이제 시민들이 공포에 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경찰력 낭비도 심각한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모든 글을 다 추적하고 현장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도 가능한가요?

끝으로요. 이런 무차별적 흉기난동에 시민의 정당방위 인정 범위, 경찰의 면책 범위를 넓히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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