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바닥을 왜 까냐”…골프 연습男에 비난 빗발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7월 6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그대로인데요. 아파트 공용 공간인 저 지하주차장에서 골프 스윙을 하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그렇죠? 공용 공간이니까 누가 봐도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이때 입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저 바닥도 훼손된 것 아니냐. 혹은 저 자리에서 도대체 무엇하는 것이냐. 여러 말들이 조금 나왔던 것 같아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골프는 골프장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골프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이에 공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스윙을 해서 이렇게 슉 지나가게만 만들면 밑에 있는 바닥이 다치지 않을 것 같은데. 부서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골프 하다 보면 뒤에서 골프채를 때릴 수도 있고 앞에서 골프채를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딱, 딱 이런 소리가 나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 주차장에 있는 물건도 훼손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저런 행동하면 안 된다. 그뿐만 아니라 바닥이 손상이 되면 그 형법상 손괴죄 성립될 수 있는 가능성, 저는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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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