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펀치] 여야 '오염수' 강대강 대치…TV수신료 분리징수 방통위 통과

[여의도펀치] 여야 '오염수' 강대강 대치…TV수신료 분리징수 방통위 통과


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토론 , 오늘은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IAEA 보고서의 '신뢰성'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민주당이 '깡통 보고서', '일본 맞춤형 용역 보고서' 수준의 부실 검증이라 신뢰할 수 없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11개국 과학자들이 2년간 작업해 만든 보고서라며 민주당을 향해 "과학 부정이자 국격 훼손"이라고 강조했어요?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오늘 저녁부터 17시간 동안 철야 농성 등 '비상 행동'에 돌입하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의 반발을 두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정권 퇴진, 총선 전략이라는 목적이 숨겨져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IAEA의 최종보고서 발표 이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박 의원님, 일본이 IAEA 보고서를 근거로 수입 재개를 요구하거나 WTO에 제소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방침이십니까?

민주당은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수입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양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8월에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거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일본 정부는 주변국 설득에 나섰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직접 이해를 구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어떤 내용을 확인하고 요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는 방안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실이 법령 개정을 권고한 지 30일 만에 처리됐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했다며 "졸속 시행령 개정"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입장이에요?

민주당 등 야권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방송 장악, 언론 탄압, 언론 길들이기라고 주장했는데요. 양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어요?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명이 늦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여권은 수신료 분리 징수 외에도 KBS 2TV 폐지, 포털 뉴스 댓글과 알고리즘 규제 등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정부가 수신료 분리 징수, 집시법 등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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