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코인 논란' 김남국 윤리특위 제소…간호법 거부권 충돌

민주, '코인 논란' 김남국 윤리특위 제소…간호법 거부권 충돌

[앵커]

가상자산 논란의 주인공인 김남국 의원의 징계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에 이어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이 윤리특별위원회에 김 의원을 제소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네, 국회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5시쯤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제소 결정은 이재명 대표의 제안으로, 오전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됐습니다.

"검찰의 강제수사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조사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국회 차원의 조사나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이 사안을 빠르고 신속하게…."

이로써 당 자체 진상조사단과 윤리감찰단 활동은 중단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늑장 대응'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이 거세지자, 이 대표가 뒤늦게나마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어 여야는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징계를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여야 간 입장차를 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징계안을 공동 발의해 숙려 기간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절차 없이 본회의로 직상정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법 절차를 뛰어넘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징계안을 아예 의원직 제명안으로 올리자고도 주장했습니다.

한편 정무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자진 신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당초 정무위 소속 의원들만 대상으로 하려 했지만, 논의 끝에 전체 의원으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도 정치권 진통이 여전하다고요?

[기자]

네, 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민주당은 "거부권 정치로 삼권분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만큼 재투표에 나서겠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현안을 두고도 제1야당 대표와 마주 앉아 대화하지 않는 닫힌 정치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같은 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KBS 라디오에서 "자신들이 발의하고 논의, 합의한 내용을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며 "코미디고 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K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불통' 이미지를 위해 의도적으로 독소 조항을 넣어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들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안이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지면 부결시키기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직역 간의 협업을 깨뜨리고 또 의료체계를 깨뜨리는 문제가 있고…간호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은 지속적으로 당정이 함께 추진…."

헌법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115석인 국민의힘 의석수를 고려하면 재의결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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