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정부 "연말까지 재난대응 강화방안 마련"
- 2년 전
[현장연결] 정부 "연말까지 재난대응 강화방안 마련"
[앵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앞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국가안전 강화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한다는 방안 등이 논의됐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호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부상자분들의 빠른 회복도 기원합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 주요 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점검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인파 관리와 관련된 제도개선과 기술개발 등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범정부 재난안전 관리체계 개편 TF를 구성해서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패러다임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현장 질의에 대해 먼저 답변하고 그 후에 온라인 대화방에 질의된 사항에 대해서 각 부처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 중 질의가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먼저 소속과 성함을 밝히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행안부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압수수색 대상에서 행안부는 제외됐는데요. 행안부에서는 내부적으로 행안부의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던 걸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하나 더요.
이상민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행안부가 경찰에 대한 지휘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중대 사고에서 행안부 장관이 권한도 책임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어떤 법적 근거로 나온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호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행안부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문제점이나 제도 개선 방안들을 검토를 해서 철저하게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권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장관님께서 어제 국회 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자]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안부 대응에서 행안부 내부적으로 대응이 부적절했던 부분은 아직까지 없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건가요?
[김성호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그간 답변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소방 상황을 점수하고 그걸 내부적으로 전파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형식적인 대응 단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조금 빠른 보고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마이크를 켜고 질의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소방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언론 등을 통해서 참사 당시 소방 무전기록이 공개됐는데요. 무전기록을 보면 현재 참사 발생지로 알려진 이태원동 119-3번지 일대 이외에도 이태원동 119-20번지, 119-29번지에 대해서도 압사자가 있었다는 신고가 있었고 구급대를 그쪽으로 보내야 한다는 명령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119-20번지, 119-29번지 일대에서도 압사 사상자가 있었는지
[이일 / 소방청 119대응국장]
그 부분은 사고 발생한 현장의 T자 부분, 위쪽에서 압사사고와 관련돼 있는 부상자들을 시민들이 이송시켜서 좌측으로 이송시킨, 그래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압사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제가 명확하게 저번에도 답을 안 주셔서 계속 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이제 행안부에서 10시 53분 상황관리 4가지 지시 서울시, 용산구에 했다고 나왔고 최초 보고가 11시 27분, 용산구가 47분에 있다고 또 답변 주셨는데 그런데 이게 지시사항 4가지에 포함됐던 재난문자방송이 보고 시간보다 이후에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 브리핑 답변에 서울시 용산구에서 시간대별 조치 상황을 상황실에 보고했다고 서면답변에 써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보고 시점이 이행 시점보다 지금 빠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시한 상황을 제때 잘 이행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남는 상황이어서 행안부가 지시한 4가지 사항에 대해 용산구, 서울시가 이 시간대별 조치 상황을 어떻게 답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김성호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저희가 말씀 주신 대로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 서울시하고 용산구가 조치를 하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게 상황관리관을 현지에 파견하라고 하는 것과 재난문자 발송 그다음에 인명 대피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이태원참사 #재난문자방송 #압수수색 #무전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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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앞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국가안전 강화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한다는 방안 등이 논의됐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호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부상자분들의 빠른 회복도 기원합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 주요 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점검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인파 관리와 관련된 제도개선과 기술개발 등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범정부 재난안전 관리체계 개편 TF를 구성해서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패러다임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현장 질의에 대해 먼저 답변하고 그 후에 온라인 대화방에 질의된 사항에 대해서 각 부처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 중 질의가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먼저 소속과 성함을 밝히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행안부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압수수색 대상에서 행안부는 제외됐는데요. 행안부에서는 내부적으로 행안부의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던 걸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하나 더요.
이상민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행안부가 경찰에 대한 지휘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중대 사고에서 행안부 장관이 권한도 책임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어떤 법적 근거로 나온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호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행안부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문제점이나 제도 개선 방안들을 검토를 해서 철저하게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권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장관님께서 어제 국회 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자]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안부 대응에서 행안부 내부적으로 대응이 부적절했던 부분은 아직까지 없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건가요?
[김성호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그간 답변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소방 상황을 점수하고 그걸 내부적으로 전파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형식적인 대응 단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조금 빠른 보고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마이크를 켜고 질의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소방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언론 등을 통해서 참사 당시 소방 무전기록이 공개됐는데요. 무전기록을 보면 현재 참사 발생지로 알려진 이태원동 119-3번지 일대 이외에도 이태원동 119-20번지, 119-29번지에 대해서도 압사자가 있었다는 신고가 있었고 구급대를 그쪽으로 보내야 한다는 명령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119-20번지, 119-29번지 일대에서도 압사 사상자가 있었는지
[이일 / 소방청 119대응국장]
그 부분은 사고 발생한 현장의 T자 부분, 위쪽에서 압사사고와 관련돼 있는 부상자들을 시민들이 이송시켜서 좌측으로 이송시킨, 그래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압사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제가 명확하게 저번에도 답을 안 주셔서 계속 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이제 행안부에서 10시 53분 상황관리 4가지 지시 서울시, 용산구에 했다고 나왔고 최초 보고가 11시 27분, 용산구가 47분에 있다고 또 답변 주셨는데 그런데 이게 지시사항 4가지에 포함됐던 재난문자방송이 보고 시간보다 이후에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 브리핑 답변에 서울시 용산구에서 시간대별 조치 상황을 상황실에 보고했다고 서면답변에 써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보고 시점이 이행 시점보다 지금 빠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시한 상황을 제때 잘 이행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남는 상황이어서 행안부가 지시한 4가지 사항에 대해 용산구, 서울시가 이 시간대별 조치 상황을 어떻게 답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김성호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저희가 말씀 주신 대로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 서울시하고 용산구가 조치를 하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게 상황관리관을 현지에 파견하라고 하는 것과 재난문자 발송 그다음에 인명 대피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이태원참사 #재난문자방송 #압수수색 #무전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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