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정부 "돼지고기·식용유·커피 등 연말까지 관세 면제"
- 2년 전
[현장연결] 정부 "돼지고기·식용유·커피 등 연말까지 관세 면제"
정부가 지금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물가 급등에 따른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리 서울에 계시는 장관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부터 제1차 경제관계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 곡물 생산국 수출 제한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 식량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서민 체감 물가, 민생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총 3.1조 원 규모의 민생안정대책을 긴급히 마련하였습니다. 재정 확보가 필요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의 민생사업들은 1차적으로 추경에 반영하여 2.2조 원 규모로 확정되었습니다.
경윳값 오름세에 따른 운송, 물류업계의 부담을 시급의 경감하기 위해 확대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은 이미 발표한 대로 6월 1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외 신속히 추진 가능한 물가, 민생안정 과제 등을 추가로 발굴하여 오늘 첫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생계비, 주거,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즉시 실행한 과제들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생활밥상 물가안정을 위해 먹거리, 수입, 생산,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식료품, 식자재 원가 부담 완화를 추진합니다. 먼저 수입 단계에서는 최근 가격 상승 압력이 높은 돼지고기, 식용유, 커피 원두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통해 수입원가 상승 압력을 최대한 완화하겠습니다.
생활단계에서는 면세농산물 공제한도 10%포인트 상향 조정, 밀가루 및 사료 매입비 지원 등을 통해 생산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치, 고추장 등 단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확대로 소비자들의 식료품, 가공식품 구입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둘째,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 생계비 부담이 급격히 확대되지 않도록 교육, 교통, 통신 등 필수품목 중심의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동일한 수준인 1.7%로 동결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자 30% 인하는 금년 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5G 중간 요금제의 조속한 출시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산,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늘어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연말까지 재검토할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등 거래세 부담도 낮추겠습니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LTV 한도를 현재 60 내지 70%에서 80%까지 상향조정하고 청년 등에 대한 5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를 출시하는 등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 접근성도 높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물가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체감도 높은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는 등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겠습니다.
시장친화적 물가 관리 원칙하에 생필품, 원자재 등 관련 물가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는 분야별 공급망 관리, 유통, 물류 고도화, 공정경제 질서 확립 등을 통해 물가 구조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의 고물가는 대외요인 영향이 크므로 일정부분 감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각 경제 주체들이 정부와 합심하여 함께 이겨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각각의 가격 및 임금 연쇄인상은 물가상승 악순환을 초래하여 결국 당사자 및 사회 전체의 어려움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물가안정을 위한 각계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금일 민생안정대책논의에 이어 정부는 새 정부 국정 철학을 반영한 경제 정책 방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간과 기업의 혁신, 미래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 노동, 교육 등 전방위적인 경제 체질 개선 등의 정책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 부처와 관련되는 만큼 조만간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 예정이니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 정부 경제팀은 어느 때보다도 복잡한 난제를 안고 출범하였습니다.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새 정부 경제팀 전체가 원팀으로 합심하여 당면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회의의 격식과 틀에 얽매이지 않고 현안이 있을 때마다 관계장관님들과 함께 모이는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회의 운영의 효율성도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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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정부가 지금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물가 급등에 따른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리 서울에 계시는 장관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부터 제1차 경제관계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 곡물 생산국 수출 제한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 식량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서민 체감 물가, 민생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총 3.1조 원 규모의 민생안정대책을 긴급히 마련하였습니다. 재정 확보가 필요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의 민생사업들은 1차적으로 추경에 반영하여 2.2조 원 규모로 확정되었습니다.
경윳값 오름세에 따른 운송, 물류업계의 부담을 시급의 경감하기 위해 확대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은 이미 발표한 대로 6월 1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외 신속히 추진 가능한 물가, 민생안정 과제 등을 추가로 발굴하여 오늘 첫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생계비, 주거,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즉시 실행한 과제들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생활밥상 물가안정을 위해 먹거리, 수입, 생산,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식료품, 식자재 원가 부담 완화를 추진합니다. 먼저 수입 단계에서는 최근 가격 상승 압력이 높은 돼지고기, 식용유, 커피 원두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통해 수입원가 상승 압력을 최대한 완화하겠습니다.
생활단계에서는 면세농산물 공제한도 10%포인트 상향 조정, 밀가루 및 사료 매입비 지원 등을 통해 생산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치, 고추장 등 단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확대로 소비자들의 식료품, 가공식품 구입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둘째,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 생계비 부담이 급격히 확대되지 않도록 교육, 교통, 통신 등 필수품목 중심의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동일한 수준인 1.7%로 동결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자 30% 인하는 금년 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5G 중간 요금제의 조속한 출시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산,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늘어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연말까지 재검토할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등 거래세 부담도 낮추겠습니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LTV 한도를 현재 60 내지 70%에서 80%까지 상향조정하고 청년 등에 대한 5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를 출시하는 등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 접근성도 높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물가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체감도 높은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는 등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겠습니다.
시장친화적 물가 관리 원칙하에 생필품, 원자재 등 관련 물가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는 분야별 공급망 관리, 유통, 물류 고도화, 공정경제 질서 확립 등을 통해 물가 구조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의 고물가는 대외요인 영향이 크므로 일정부분 감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각 경제 주체들이 정부와 합심하여 함께 이겨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각각의 가격 및 임금 연쇄인상은 물가상승 악순환을 초래하여 결국 당사자 및 사회 전체의 어려움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물가안정을 위한 각계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금일 민생안정대책논의에 이어 정부는 새 정부 국정 철학을 반영한 경제 정책 방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간과 기업의 혁신, 미래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 노동, 교육 등 전방위적인 경제 체질 개선 등의 정책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 부처와 관련되는 만큼 조만간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 예정이니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 정부 경제팀은 어느 때보다도 복잡한 난제를 안고 출범하였습니다.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새 정부 경제팀 전체가 원팀으로 합심하여 당면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회의의 격식과 틀에 얽매이지 않고 현안이 있을 때마다 관계장관님들과 함께 모이는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회의 운영의 효율성도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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