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둘러싼 공방 격화…쟁점은?

[뉴스포커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둘러싼 공방 격화…쟁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총출동해 혐의 사실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며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장현주 전 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 뜨겁습니다. 검찰과 이전 정권 안보 책임자들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데요. 핵심 쟁점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월북'이 맞는지 여부인데요. 어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주요 단서가 있기 때문에 월북을 정부가 감출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은폐를 하지 않았다는 건데, 검찰 측은 어떤 근거로 월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검찰은 당시 청와대 안보관계 장관회의 회의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것도 서훈 전 안보실장의 지시 때문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데요. 당시 기록을 담당했던 관계자가 "서 전 실장이 회의록을 남길 필요 없으니 회의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서훈 전 실장은 어떤 혐의를 받게 되는 건가요?

두 번째 쟁점은 한자 구명조끼를 몰랐는지 여부인데요. 어제 기자회견에 나온 서훈 전 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모두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하지만 월북을 하려 했다면 왜 무궁화호의 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는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를 주요 쟁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규명할 수 있을까요?

한자 구명조끼. 이건 감사원 감사 발표에서 처음 나왔거든요? 가장 정보를 많이 취합한다는 국정원도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만일 실수로 국정원이 이 같은 정보를 놓쳐서 당시 판단을 잘못한 거라면, 이건 어떤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가장 첨예하게 맞붙는 쟁점이 바로 사건 당시 상황을 다룬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인데요. '공용 기록물 손상 혐의'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이미 구속됐기 때문에 윗선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소환이 임박한 걸로 보이는데요. 검찰이 지난 8월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원장의 자택을 이미 압수수색을 했는데, 소환이 늦어지는 건 아직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이번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구속된 김용 부원장은 여전히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반면, 유동규 전 본부장은 휴대전화 저장 기록까지 제공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데요. 휴대폰 클라우드 비밀번호를 검찰에 제출했다는 건 물증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 검찰이 대장동 일당이 돈 전달 과정에서 사용된 상자와 가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상자는 김용 부원장에게 >돈이 전달될 때도 쓰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부원장은 검찰이 압수해간 목록 중 상자나 가방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만일 상자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돈을 전달한 상자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출국 금지'가 내려진 정진상 실장에 대해 검찰이 계좌추적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계좌로 불법 자금을 주고 받았을까 싶기도 한데, 돈의 흐름만으로 불법 자금이라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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