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 경제] 수조원 매출에 '찔끔' 세금‥조세회피 끝낼까

◀ 앵커 ▶

구글과 넷플릭스처럼 우리나라에서 큰 돈을 버는 글로벌 기업들, 세금은 얼마나 내고 있을까요?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세금문제, '망 사용료' 문제와 함께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이성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안드로이드 스마트 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쓰려면, 구글 마켓에서 사야합니다.

구글 마켓에서 국내 소비자들의 앱 구매액은 2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개발자 몫 70%를 뺀 나머지 30% 정도가 구글의 수익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구글 코리아가 신고한 매출은 2천9백억 원, 우리나라에 낸 세금도 130억 원에 불과합니다.

국내 소비자가 낸 돈은 구글 코리아 대신 싱가포르 구글 지사로 가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 내는 기업들의 광고비도 마찬가지라, '싱가포르 구글'이 국내에서 가져가는 돈이 5조 원을 넘는다는 추정까지 나옵니다.

공개한 매출의 15배를 넘습니다.

하지만, 실제 서비스는 싱가포르에서 하고 구글 코리아는 이를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내 매출이 적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망 사용료 문제를 다루던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내는 세금이 적절한지를 두고, 의원들과 경영진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박성중/국민의힘 의원]
"구글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금은)100억 조금 넘게 내놓고…"

[윤영찬/더불어민주당 의원]
"제대로 된 세금을 내지 않고 망 사용료도 내지 않고…그러면 국내에 아무것도 내지 않겠다는 건가요?"

[김경훈/구글 코리아 사장]
"저희는 정해진 법령에 따라서 지금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 광고 ##구글과 같은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나라 세율은 25%를 넘지만, 싱가포르는 이보다 (17%로) 낮고, 실제로 내는 세금은 5% 에 불과한 것이 큰 이유일 것입니다.

구글은 아일랜드, 네덜란드, 버뮤다 같은 곳에 회사를 둔 채, 매출을 주고 받으며 세금을 줄였고, 우리처럼 직접 돈을 버는 나라에는 형식적 세금만 내왔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졌고, 지난해 OECD는 구글과 같은 디지털 기업들에게 수익의 최소 15%의 세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서버를 두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수익을 낸 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고, 세율이 낮은 나라에 내는 일도 막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버는 돈을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과제가 남습니다.

[안창남/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우리가 검토해야죠. 과세 관청한테 주어진 큰 무기가 하나가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국세청이) 늘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만 500만이 넘는 가입자를 가진 넷플릭스도 국내 매출 대부분을 해외에 있는 회사에 비용으로 보내면서, 세금을 30억 원 정도 냈습니다.

MBC뉴스 이성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