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 야당 당사 침탈”…이재명, 압수수색에 ‘울먹’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0월 24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대표, 김홍국 정치경제리더십연구소 소장,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화면에 보신 그대로예요. 일단 김홍국 교수님. 민주주의 역사 정당사에 참혹한 일이라고 하면서 오늘 약간 발언 중에 목이 메기도 했고 눈물까지 보였는데 이재명 대표의 눈물을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김홍국 정치경제리더십연구소 소장]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죠. 비판하는 분들은 이제 뭐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공감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민주주의의 퇴행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감을 할 텐데요. 저는 후자 쪽입니다. 왜냐하면요, 과거에는 검찰이 정당에 대해서 갖는 조치는 입법부에 대한 존중이 기본 있었거든요. 그리고 입법, 정당 민주주의의 근본에 대해서 최대한의 존중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또 나중에 국정감사 가면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법조계가 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도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법무부 장관도 검사. 사실은 검찰이 이렇게 믿는 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다 입법부의 근간인 정당에 대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입법부, 정당. 입법 민주주의가 침탈당하고 있다. 그리고 본인이 책임자로서 과연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본인에 관련된 사안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런 공세가 들어오고 검찰이 들어온 것이거든요. 검찰이 와서 사실은 제대로 압수수색 된 것도 없어요. 그리고 도리어 정당의 정무직 당직자 명단만, 사실은 관계없는 그런 것만 가지고 갔다는 건데. (압수수색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무얼 가졌는지는 모르니까요.) 아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서 4개 파일을 가져갔고요. (그러니까 문서가 또 유의미하다는 보도도 동시에 있으니까요. 예, 일단 말씀하십쇼.)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정당에 대해서 그 정도 사안을 가지고 정당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강행해야 됐느냐. 과거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요, 대통령의 정무특보라든가 또 정무장관. 다양한 시스템이 가동이 되어서 여당의 협조를 받아서 야당의 자료를 제출 받고 협의를 했을 텐데 이번에는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주의의 침탈, 그리고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주인공이 되어 있어서 아마 그런 마음의 심경이 아주 격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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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