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김근식 출소 앞두고 재구속…아동성범죄자 재범 방지 시급

[이슈+] 김근식 출소 앞두고 재구속…아동성범죄자 재범 방지 시급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 됨에 따라 출소에 따른 거처 문제 등의 여러 사회적 논란은 일단락됐는데요.

김근식 사태를 계기로 성범죄자들의 재범 예방 조처와 함께 아동보호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에서는 그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짚어볼 텐데요.

배상훈 프로파일러, 아동인권 전문 곽지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됐는데요. 심사 종료 2시간여 만에 구속영장 발부가 결정됐습니다. 영장 심사에서부터 결론까지 상당히 신속했는데요. 이례적인 속도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이 새롭게 발견한 추가 범죄가 16년 전 범행이었다고 하던데요. 16년 전 사건이라면 범죄 수사가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범죄 소명이 가능했던 건가요?

그렇다면 이제 김근식의 추가 범죄에 대한 유죄 입증이 관건일 텐데요. 현재 김근식은 교도소에 복역할 시절에 자기는 범행 안 했다, 이렇게 부인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유죄를 입증할 것인가, 이 점이 관건인데요?

김근식이 재구속되면서 의정부시와 시민들의 반발은 누그러지게 됐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김근식이 최대 15년 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5년 후엔 출소를 할 것이고, 또 이와 같은 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재구속 시킬 수도 없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아동성범죄자들의 재범 방지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일각에선 보호수용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윤대통령 역시 보호수용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는데, 구체적으로 보호수용제라는 게 어떤 제도인 건가요?

일각에선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화학적 거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그런데 이런 대책들 모두 찬반 논란이 뒤따르는 만큼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되는데요. 이번에 김근식 출소를 앞두고 경찰이 관리 감독 대책을 마련했지만, 김근식이 재구속되면서 이 대책들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는 기회도 사실상 연기된 셈이 됐는데요. 관리 감독 대책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경찰은 김근식이 등교 시간대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해 접근을 차단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하교 시간에는 외출할 수 있다는 점도 허점으로 꼽혔지만, 우리나라 성범죄자 현황을 분석해보니 학교 반경 1km 안에 신상정보에 등록된 성범죄자가 사는 경우가 무려 절반에 달한다고 하던데요?

재범예방도 중요하지만 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도 시급합니다. 앞서 조두순 출소 직후 피해자 가족이 이사를 했다는 소식은 시민들의 분노에 한 번 더 기름을 끼얹었는데요. 이사를 했다는 건, 사회가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또 조두순 출소를 계기로 경기남부경찰청이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해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올해 8월까지 회의를 연 건 단 3번뿐이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런 기구도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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