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미국, 50년만에 '낙태권 폐기'…국내 영향은?

[이슈현장] 미국, 50년만에 '낙태권 폐기'…국내 영향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보장의 근거가 됐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50년만에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결정으로 미국 내에선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이 국내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의 나 영 대표, 박주희 변호사와 관련 내용들, 자세히 짚어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로 대 웨이드' 판결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궁금하고요. 미국 내 낙태권이 폐기됐다는 것, 어떤 의밉니까?

이번 판결을 놓고 사실상 미국이 두 동강 났다, 이런 평가가 나올 만큼 미국 공화당 대 민주당, 지역 대 지역 등 찬반 여론이 크게 갈렸고요. 영국 등 서방 국가 지도자들은 '낙태권 폐지' 움직임은 후진적 행보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대표님께선 미국의 이번 판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성의 낙태 권리는 사생활 보호 권리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됐던 내용이 50년 만에 갑자기 뒤집히게 된 배경도 궁금하거든요?

한국에선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20년 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헌재의 결정 이후 3년, 지금까지 대체입법 논의가 안 된 거죠? 정확히 어떤 상황입니까?

이렇게 입법 공백 장기화 속에서, 음지화돼 있는 임신 중지 때문에 여성들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이런 지적들도 있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공식적으로 낙태죄가 사라지긴 했지만, 태아의 생명권 그리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 사이에서 어떤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두 분 보시기에, 어떤 내용의 법안들이 보안 돼야 할까요?

끝으로, 미국의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가 우리 사회엔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하고요, 미국이 낙태권을 폐기한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사회는 임신 중단권에 대한 논의,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미국_연방대법원 #낙태권 #사생활_보호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