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실상 민정수석?…인사검증까지 맡는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5월 24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일단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여기에 장관 한동훈 있고 원래 법무부 차관, 대변인실 감찰관이 있고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이렇게 법무부 구조가 구성이 되어있는데 이번에 신설된 거는 인사정보관리단장 그러니까 옛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산하가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간다. 이 부분이 조금 핵심이네요?

[최병묵 정치평론가]
아니죠. 민정수석실이 맡고 있는 게 인사검증만 하는 건 아닙니다. 반부패비서관 있죠? 민정비서관 있고 공직기강비서관 있습니다. 그렇죠? 다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흩어놓고 그중에 인사검증 기능만 법무부 장관 산하로 가는 거예요. (몇 가지 나누어 준다.) 그렇죠. 나누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인사 검증 기능만 가져가는 거예요. 과거에 민정수석실 또는 민정수석을 왕수석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는 사실은 반부패비서관 이 문제, 그러니까 검찰, 경찰, 사정기관들을 통할하는 역할을 민정수석실에서 했기 때문에 왕수석이라고 불렀던 측면이 있는 것이지 그게 뭐 인사검증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가니까 그게 소통령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일반 현장 기자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인사검증이라는 부분은요. 굉장히 기술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까지 인사 검증의 상당 부분을 검찰이 담당했어요. 그러면 뭐 경찰이, 경찰청장이 소통령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민주당이 지금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프레임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인사 정부를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고 더 중요한 문제는 저 인사 정부 관리한 걸 갖다가 누가 판단하느냐. 그건 여전히 지금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실이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 누가 판단하고 결정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떠어떠한 일을 했습니다’라는 이른바 검증을 하는 것 그 자체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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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