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 논란…"토지계획 제대로 파악 안 해"

[자막뉴스]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 논란…"토지계획 제대로 파악 안 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발표하며 주변 지역 추가 규제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주변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됐기 때문에 규제가 더해질 건 없다는 겁니다.

[김은혜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지난달 21일)] "이미 반경 500m 내에 제약이 가해지는 현 국방부 청사 내에 그리고 청사 바깥의 규제는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실을 옮긴다고 해서 변동되는 것, 즉 규제가 추가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청사 반경 500m 이내 지역에 군사 시설로 인한 규제가 적용된다는 당선인 측 발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규제는 국방부 영내만 해당되고 울타리 밖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공 방어를 위해 148m 고도 제한이 적용되는데 이는 용산구 전체에 지정된 것이란 설명입니다.

현재로선 국방부 청사 인근에 30층짜리 고층 건물을 짓는 것도 가능한 셈인데,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경우 경호 차원에서 고도 제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뒤따릅니다.

[임병철 / 부동산 R114 수석연구원] "현재 청와대 인근 주택가들도 대부분 고층 주택이 없잖아요. 어느 정도 규제 완화 속에서 고층을 지을 순 있겠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이 따를 수밖에…"

당선인 측은 애초 발표한 해당 내용을 바로잡으면서도 추가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집무실 이전 검토 과정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 아니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취재: 방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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