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윤석열 "자영업자 임대료·공과금 대출, 50% 국가가 책임"

[현장연결] 윤석열 "자영업자 임대료·공과금 대출, 50% 국가가 책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 뒤 취재진과 즉석 문답 시간을 갖습니다.

현장 직접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건 사후 보상이 아니라 사전 지원 개념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50조 가지고 손실 보상해 주고 대출을 추가로 더 이미 대출받아가신 분들한테 추가로 대출을 하는데 대출의 기본 소위 보증 수수료 자원으로 예를 들어서 한 5조 정도를 가지고 한 50조의 대출이 일어날 수 있게 해 주는 재정 5조 가지고 금융 50조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을 이미 제가 발표를 했고 이건 새로이.

그건 보상과 사후 지원의 개념이고 이건 사전에 영업을 계속해야 되는 분들한테는 일단 대출해 준다.

그리고 대출 구매 한도는 이 지원을 재정 한 50조 정도를 저희가 준비를 해 놓고. 그리고 이 범위 안에서 대출 자원을 운용을 할 생각입니다.

[기자]

아까 어떤 소상공인분이 대출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시스템이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걸로 나온다고.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보상.보상인데 손실을 매출이 50%나 줄었는데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귀하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데이터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그냥 매출 자체가 좀 큰 데는 그건 아예 지원 대상에서 빼버린 거죠.

[기자]

대출 50조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실상 한 사람당 한 번씩 대출 기회가 있다든지 그런 제한이 있는 건가요?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우리가 사전지원? 사전지원은 재정을 일단 무제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한 50조, 최대 50조 정도의 재정을 이제 좀 맥시멈으로 해서 그 한도 내에서 신청을 받아봐야 되겠죠. 신청을 받아보고.

당장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정부가 이제 반을 이제 한 3년간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대출자금 지출분에 대해서 그 50%는 정부가 떠안기로 한 거니까 3년 지나고부터 만기까지 5년간 갚으면 되는 거니까 그 만기까지 한 3년에 걸쳐서 재정이 들어가는 거라고 봐야겠죠.

[기자]

추경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후보님께서 당선되면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낙선하면 안 하겠다고 해석이 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공약이라는 게 원래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누구나 마찬가지고 추경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이, 예산안이라고 하는 건 또 법률안하고 달라서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장한 것과 같은 것을 논의하자고 하려고 그러면 일단 추경이 국회로 넘어와야 여야가 논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얘기 없이 정부에다가 추경을 먼저 한 50조 정도의 지출조정이라든지 재원 마련을 통해서 추경을 좀 해 달라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는 좀 현혹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또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대통령을 설득해서 여당 후보니까. 제가 제안한 것을 당장이라도 하자. 내년 선거 결과 이후에까지 기다리지 말고 당장 하려고 그러면 추경을 올려놓고 구체적인 금액과 또 사용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이런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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