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한명숙 전 총리 복권

[이슈현장]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한명숙 전 총리 복권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 사면하고, 형 집행을 마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란 선동죄로 복역해온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오늘 가석방됐는데요.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어서 오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납니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으로, 수감됐던 전직 대통령 가운데서 가장 긴 기간인데요. 그간 박 전 대통령 사면은 청와대 내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박 전 대통령은 어깨 질환과 허리 디스크 등 기존 질환 외에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계속 받아왔는데요. 사면 이후에도 당분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면이 통합과 화합, 새 시대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면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이달 말 정도 출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박 전 대통령은 유죄 확정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됐는데요. 경호, 경비 예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당장은 박 전 대통령이 병원에서 입원해 치료를 받겠지만, 퇴원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곡동 사저는 올해 8월 법원 경매에 부쳐져 매각된 만큼 거처도 마땅치 않은데요?

뇌물수수·횡령 등 혐의로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징역 17년이 확정돼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데요. 이번 사면에서는 제외됐네요?

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5년 8월 징역 2년을 확정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이 악화한 점을 고려해 사면했다면, 한 전 총리의 복권은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내란 선동죄로 형이 확정돼 복역해온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오늘 오전 가석방됐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징역 9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해왔고, 재판 진행 중에 통합진보당은 헌재 결정에 따라 강제해산 되기도 했는데요. 구체적인 혐의가 무엇인가요?

당시 1심 재판부는 내란 음모와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2심과 대법원을 거쳐 징역 9년이 확정됐습니다. 복역한 지는 약 8년 3개월 만인데, 가석방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이 전 의원 가석방에 대해,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은 실망스럽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사면·복권과 가석방,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치 활동 등에 대한 제한이 있다고 봐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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