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재검토' 후폭풍‥"부자 감세" vs "판단 받겠다"
- 2년 전
◀ 앵커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재검토 발언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골적 부자감세'라며 비판했지만, 윤 후보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집권하면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의 경우 면제를 검토하겠고 밝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해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보수정부 때도 뼈대는 유지됐던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할 수 있다고 한 건 '노골적인 부자감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종부세를 낼 1주택자는 전체의 1.7% 뿐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종부세의 거의 대부분의 금액은 다주택자의 종부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 없이 부자본색을 드러낸.."
정의당도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 중 절반은 1년에 고작 24만원만 냈다며, 도대체 어디가 '세금폭탄'이냐고 반문했습니다.
## 광고 ##윤석열 후보는 예상했던 반응들이라며,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여당에서 그런 얘기할 줄 알고 있습니다만, 뭐 국민들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고 전제하며, 대신 증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은데, 토지 보유로 상위 10% 안에 못 들면서 기본소득 토지세를 반대하는 건 바보짓"이라는 겁니다.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논쟁이 본격화 된 가운데 여야는 입장 차이가 덜한,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실거래가 9억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법안 논의에 일단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재검토 발언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골적 부자감세'라며 비판했지만, 윤 후보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집권하면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의 경우 면제를 검토하겠고 밝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해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보수정부 때도 뼈대는 유지됐던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할 수 있다고 한 건 '노골적인 부자감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종부세를 낼 1주택자는 전체의 1.7% 뿐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종부세의 거의 대부분의 금액은 다주택자의 종부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 없이 부자본색을 드러낸.."
정의당도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 중 절반은 1년에 고작 24만원만 냈다며, 도대체 어디가 '세금폭탄'이냐고 반문했습니다.
## 광고 ##윤석열 후보는 예상했던 반응들이라며,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여당에서 그런 얘기할 줄 알고 있습니다만, 뭐 국민들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고 전제하며, 대신 증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은데, 토지 보유로 상위 10% 안에 못 들면서 기본소득 토지세를 반대하는 건 바보짓"이라는 겁니다.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논쟁이 본격화 된 가운데 여야는 입장 차이가 덜한,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실거래가 9억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법안 논의에 일단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