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경제수장 "최저 법인세 지지…2023년 발효"

G20 경제수장 "최저 법인세 지지…2023년 발효"

[앵커]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요 20개국, G20 경제 수장들이 최저 법인세율 등을 담은 글로벌 조세 개혁안을 승인했습니다.

오는 2023년에 개혁안이 발효되면 131개국의 세수가 177조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모인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들.

이들은 이틀간의 회의를 통해 최저 법인세율 등을 담은 글로벌 조세 개혁안을 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개혁안의 핵심은 다국적 기업에 최소 15% 이상의 법인세율을 부과하고, 시장 소재지 국가에 디지털세를 내게 하는 것입니다.

즉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고정 사업장이 없는 기업들은 서버가 있는 본국뿐 아니라 실제 이윤을 내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우리는 다국적 기업들이 얻는 이익의 재분배와 효과적인 글로벌 최저 법인세 시스템이라는 두 가지 핵심 내용을 지지합니다."

개혁안은 오는 10월 로마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된 후, 2023년에 발효될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131개국에서 1,300억 유로, 우리 돈 약 177조 원의 세수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국 재무장관들은 "자멸적인 국제 조세 경쟁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런던에서 G7(주요 7개국)이 합의한 역사적인 글로벌 조세 개혁을 베네치아에서 진행하게 돼서 기쁩니다. 개혁안을 통해 세금 체계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세금을 납부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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