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 미성년자 음주·흡연하면 판매자만 처벌받는다?

【 앵커멘트 】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술을 제공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정작 음주와 흡연을 한 미성년자는 문제가 없고, 판매자만 처벌받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김태림 기자가 사실확인에서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올린 글입니다.

성인이 담배를 사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건네주는 것을 목격했다는 내용이었는데 판매한 자신도 잘못이 있느냐는 겁니다.

실제로 "법적으로 미성년자가 음주, 흡연을 하는 건 걸리지 않지만 그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제공하는 건 처벌이 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사실일까요?

우선 판매자나 구매 대행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담배나 술을 제공하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했거나, 미성년자가 위조 신분증을 사용해 속인 경우는 면책 사유가 됩니다.

때문에 성인에게 담배를 판 아르바이트생은 처벌받진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