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내로남불”도 금지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4월 5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석 앵커]
항의 방문 했는데 한 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민주당에 물어보라는 선관위 위원의 말도 있었는데요. 장예찬 평론가님, 투표가 위선을 이깁니다. 투표가 무능을 이깁니다.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 이런 구호 자체를 선관위에서 다 허락하지 않은 겁니까. 국민의힘 투표 선거 독려에?

[장예찬 시사평론가]
제가 먼저 김종석 앵커한테 물어보고 싶은데요. 위선이나 무능, 내로남불하면 특정 정당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가치중립적인 단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위선, 무능, 내로남불이라고 물어보면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특정정당을 떠올리는 국민들도 있겠지만요. 대부분 이게 사전에 보면 위선이나 무능, 내로남불이 특정 정당과 관련된 단어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언어를 판단할 때 우리는 사전에 기재된 그 원뜻에 걸맞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가치중립적인 단어이고 나쁜 단어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민주주의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서 위선이나 무능, 내로남불을 정치권에서 몰아내자는 것. 모두가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게 마치 민주당을 연상시킨다고. 특정 정당이라고 선관위가 말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이 투표 독려 캠페인 한다고 했는데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고 안했다면 더불어민주당을 생각한 게 아니냐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고요. 그로 인해서 불가능을 냈다면 선관위 스스로가 나서서 첫 번째는 민주당에게 불리한 문구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치중립성 위배가 의심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중앙선관위가 나서서 위선이나 무능, 내로남불이란 단어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연관성을 스스로 시인했기 때문에요. 이 또한 정치중립성 위반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선관위 문제는 단순히 이것 하나뿐만이 아니라 서울교통방송. 김어준 씨등이 있는 TBS의 일합시다 캠페인. 기호 1번을 연상시키는 이 캠페인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해 놓고요. 여성단체에서 이번 재보궐선거 왜 하죠. 아주 원론적이고 상식적인 투표 독려 캠페인인데요. 이런 것들은 다 안 된다고 금지를 하니까요. 하나부터 열까지 민주당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소지가 있는 투표 캠페인 등은 다 아주 단호하게 금지를 시키면서 굉장히 애매모호한 TBS 교통방송의 캠페인. 그리고 마포구에서 마포1번가라는 캠페인을 하면서요. 숫자 1과 푸른색 민주당의 색깔을 아주 강조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를 하지 않는 것 등 때문에 선관위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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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